교도소 출소 4개월만에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른 상습절도범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5일 지난 7월 11일 오후 8시경 고양시 덕양구 롯데마트 화정점 지하 1층 생활용품 매장 진열대에서 3M 스마트팬 등 26만9천3백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서모(52)씨를 특가법상 절도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은 특가법상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를 저지른 서모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격적 결함을 가진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