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은 4일 오전 법원 중회의실에서 국선전담변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8명, 형사과장 1명이 참석했으며 고천척 변호사 등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곽종훈 법원장은 "국선전담변호사가 애써주신 덕분에 의정부법원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법원측은 국선변호인에게 양형기준표의 세부항목을 이용한 변론을 요청했다.

또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또는 이수명령 등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피고인에 알려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대해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양형기준표의 유리한 항목에 대해 더욱 충실한 변론을 할 예정이나 양형기준표보다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형기준표에 의하여 변론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불필요한 증거신청 등을 하는 피고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안은진 판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론한 사례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 수차례 동행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최미라 국선전담변호사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기에 소가 매몰되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을 소개했다.

또 신문석 변호사는 우연히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설득한 끝에 이를 법원에 알리도록 하여 적절한 양형을 이끌어낸 사례도 공개했다.

박은경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편지를 피해자에 전달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