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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 파주3) 도의원은 지난 14일(수)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에 사전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장부와 현장실태를 점검을 했다.

파주행복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동부건설 컨소시엄-동부건설 55%, 대보건설(주) 35%, ㈜신성건설 10%)의 공동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 2019년 7월에 완공하여 2019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50세대가 운영중이다.

김경일 도의원은 현장에서 주택관리 위탁(재위탁)관리업체인 동원건설에게 자산관리 인수인계서, 세대별/공용부 자산관리대장, 자산구입 처리규정, 공실관리 보고서, 하자접수 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혀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관리소장은 월 1회 방문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설물/공용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매뉴얼조차 경기주택도시공사나 동부건설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주민들의 관리 요구 민원이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과 악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성토하였다.

이어 현장 확인에서는 준공 및 입주개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임대되지 않아, 세대별 기본 제공되는 냉장고는 없었고, 가스레인지는 비닐포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2세대도 있었으며, 지난 2년간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관리부실로 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대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첫 입주 때부터 폐쇄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는 헬스장 및 다목적실 등은 일반 임대 세대의 구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명판만 붙여놓아 층간 소음 등의 민원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오픈키친은 가스배관 연결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2년간 방치되어 임차인들은 사용하지 못했으나 현장 직원들이 임시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도립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행복주택과 전기계량기 분리가 되지 않아 임차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도립병원 지하주차장 전기요금을 최초 입주부터 수개월동안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도립병원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기요금을 일부 부담하는 등 사업 및 건축설계의 근본 부실 또한 확인되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임대운영 관리업무 및 시설계획과, 서비스 도입‧활성화‧운영계획을 최초 개시(입주) 6개월 전까지 공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경기도 전체의 행복주택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① 임대사업관리와 관련하여 GH가 전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건설원가내역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에도 세대별/공유 자산대장조차 없이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점 ③ 입주 6개월 전 GH가 사전승인한 각종 운영계획서의 부실 또는 일선에서의 무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임차인들의 권리행사가 차단당하는 근본 원인은, ①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을 GH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공동 민간사업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주택관리만을 위탁받은 전문업체(=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의 직장, 가족,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임대계약 갱신 거부나 퇴거 시 과다한 수리비 청구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분과 ② 임대주택관련법령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협의”로 한정하여 100% 임차인 부담으로 운영되는 관리비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와 무관한 임대사업자(행복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나 관리사무소 셀프로 결정되는 모순으로 보고 있다.

GH의 행복주택은 임대아파트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 및 준공 후 5년간 주택관리를 위탁하도록 사업자 - GH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준공 후 수십억 3년차, 5년차 수십/수백억원대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직접 셀프 조사/보수하도록 하고 있어, 정상적인 조사 및 보수시공에 대해 GH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일 도의원과 조성환 도의원은 GH파주행복주택에서만의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불공정 협약(계약)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후속 조사를 이어나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근본적 개선, 책임자 징계,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은 남경필 전임 도지사가 2016년부터 기획하여 2017년 12월 화성진안에 입주를 시작하여 10여 개의 행복주택이 입주를 마쳤고 앞으로도 계속 준공ㆍ입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