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 더민주)은 지난 7월 29일(목)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조치로 서면으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책임연구원인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박사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중앙정부를 통한 전국적인 확대보다는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확대 ▲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 가능(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 마련 가능) ▲ 모델 개발 시·군 선정 : 김포시, 포천시 ▲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델의 개발 : 시범 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경기도 본청 차원의 지원 필요) ▲ 점진적,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함 등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연구회의 회장인 박관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모이기 어려운 때에 최종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지만,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수고하신 유영성 박사님 등 연구진께 감사드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며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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