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고인정)는 11월 14일 복지여성실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기선(새누리당 용인시3), 강석오(새누리당 광주시2), 정기열(민주당 안양시4), 김호겸(민주당 수원시6)의원은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감없는 지도˙점검은 요식행위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설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사전에 임시적으로 요건만 갖춰놓고 점검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도˙점검은 시설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것인데 점검이 무색할 정도로 이래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며 수시˙불시 점검등으로 실효성있는 점검을 요구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있어 219개소 중 180개소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에서 각종 위법 및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또한 환수금의 조치˙건의˙시정 등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현재 도˙시군별 또는 합동으로 매년 2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점검 및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은 5월 15일부터 실시한 바 점검대상은 생활시설 등 42개소로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시설 설비 및 사업관리, 장애수당 관리 실태,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 다수 공통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총 11건의 지적건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