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개별 근거 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통합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규신청, 조사, 사후관리를 개인별․가구별 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개별 복지사업 관련 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5종의 급여 지급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공적자료를 활용해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 책정․제외, 증가․감소․중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호원2동은 2021년 상반기에만 3,800건이 넘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조사 및 결정 처리 기간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 2021년 상반기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 기간 동안 1,539건(월별 확인조사 340건 및 정기확인조사 1,199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 월별 확인조사 또한 상시 진행 중으로 수급 자격의 타당성 확보 및 급여 지급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중이다.

 

■ 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위한 부정수급 예방 활동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로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적정 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적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안내문자를 통해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세대구성,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매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 및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에 대한 문의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액 증가를 최소화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 권리구제 및 연계보호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신규 통합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로 사회복지 급여 제외․중지․감소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2021년 상반기 급여 제외․중지 대상자 중 15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해체 및 재산처분 곤란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자로 상정하여 수급자격을 책정․유지하거나, 긴급지원 및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정숙 호원권역 국장은“앞으로도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경제적․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타 복지제도 서비스 연계 등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 행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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