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계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24일 강좌를 주관하였다.

 

강의를 진행한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20년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카드 매출변화(19년 1월 ~ 20년 8월)를 기준으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증대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대면 산업인 여행과 헬스, 사우나 업종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 회복이 크지 않았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3)은 “경제 주체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마련되면 차등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의견을 내었다.

 

오늘 교육을 준비한 남운선 의원은 “우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등 소득시리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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