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소년보호재판과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정기 소년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년보호협의회에는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의정부보호관찰소 등 법무부 소속 기관 대표와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등 아동보호시설, 사랑깊은 뜰 의정부, 구리, 남양주 및 구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보호협의회는 지난 1년간 의정부지역 소년범죄의 현황을 분석하여 절도범죄가 높은 지역적 특성, 연소화 경향 등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년범죄에 관한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또 효과적인 보호소년의 관리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하여 보호소년에게 내려진 처분 즉, 소년원 송치나 수강명령, 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그 성행이 확연히 개선된 우수사례 발표, 기관별 활동 현황 소개 및 협력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담교육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은 적극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여러 사례를 발표했다.

법원은 소년재판과 연계된 이러한 심리상담을 통해 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법,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사례로는 "어린 시절 모친의 폭력과 방치 속에 자랐던 과거 때문에 분노와 절망감에 빠쳐 있던 소년이 상담교육 처분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주는 상담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자 긍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상담을 권유하였다"는 사연과 "일진인 선배들에 휩쓸려 오토바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면서 부모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 선배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공유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부모 및 오빠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던 여학생이 부친의 뇌출혈과 장기간 투병생활, 모친의 가출, 오빠의 군입대로 가정환경이 나빠져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가, 보호관찰관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다가가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담당기관을 통한 생활비 지원 등을 하여 주자 학생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소년원에서의 교육 이후에도 불량교우와 접촉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던 소년이 보호관찰소의 영상미디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한국청소년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고 영화감독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다"는 사례가 공개됐다.

소년원에서는 "편모가정에서 성장하여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생활을 하던 소년이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검정고시를 합격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범학생이 된 사례, 수차례 본드 흡입으로 처벌받은 소년이 소년원에서 헤어디자인을 배우며 관악대 활동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보호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추어 보호자교육, 인성교육, 심리치료 및 개별상담 등을 세분화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이러한 사회 내 처우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시설 위탁을 통하여 환경 및 품행교정을 위한 보다 강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각 기관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원과 기관 사이의 나아가 각 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자료 공유 및 신속한 업무협조, 연락방안 마련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