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산하 양주시 소재 서울정신요양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장철익)은 서울정신요양원 김모 건물관리소장과 조모 과장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1년10월과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장애가 있다고하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 이라며 “피고인들이 노조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도된 것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사실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측이 제시한 공소기간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용자들이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을 자유로이 고소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수용자 3명이 상습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요양원 자원봉사자의 제보로 장애인단체가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대해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소장 민병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환영했다.  상담소는 “3년 동안 눈물겨운 투쟁을 해왔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측은 판결선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측도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했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