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판사 최종진은 14일 오후 1시 50분터 3시까지 동두천시 생연중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열린법정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민사소액사건은 총2건.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방청했다.

이날 찾아가는 열린법정은 현직 판사가 참여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게임 아이템 사고, 익사사고 등 여러 분쟁사례를 제시하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법원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다.

또 당일 진행되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 배심원으로 선정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재판은 공사대금 청구 사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원고의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이미 변제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채무자가 변동되는 경우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동의가 있었는지 문제가 되는 다소 어려운 사례다.

배심원으로 참가한 한 여학생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해 재판장을 놀라게 했다.

두 번째 재판은 임대보증금을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당일 영수증과 계좌이체자료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피고가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증거에 의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열린 법정’은 지역학교 학생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열린 법정은 학생들이 갈등해결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생한 실제 제판 모습을 지켜보면서 재판절차를 이해, 장래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