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한 이후 농지까지 들어서면서 나타난 주민과의 갈등,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대부분은 농업 생산 시설로 허가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편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도 상승,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작물의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동시에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세정제가 수질오염을 유발해 인근 농작물도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태양광발전 시설에 따른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가짜 농부를 가려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서야 할 때”라며 “행정이 제삼자로 물러나 편법이 난무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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