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등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군 소음법의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법적 보상기준인 80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동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 제출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 보상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25년, 김포공항은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남부에 신공항 건설 시 비용편익(B/C)분석 결과가 2.36과 2.04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당한 부가가치효과, 일자리 창출, 접근성 향상 등 효과를 고려해보면 765만 경기남부 도민을 위한 통합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황대호 의원은 “스포츠는 수단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누리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스포츠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경기도체육회 예산을 복원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도내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여 이 지사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올해 신규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의 시즌2를 제안했는데, 65개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방역물품지원과 도내 체육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일자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소개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하여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황대호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상황은 도에서 확인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해주신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을 도지사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극심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영상을 소개하며 “도교육청의 소음피해 용역 결과 75웨클 이상인 학교가 수원에만 70곳에 달한다”며, “75웨클 이상이면 난청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습력 저하 등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황대호 의원께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소음피해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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