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무상급식 예산 반토막 편성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학생급식 권장사업’의 경우도 시․군에 형식적인 수요조사 및 홍보를 한 탓에 추경에 불용처리하는 등 무상급식 사업 축소를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 ․ 민주당 ․ 안양2)은 19일 경기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지난 1차 추경 당시 ‘학생급식 권장사업’ 예산 55억 9,800만원 중 53억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도내 시․군의 사업 신청 부족이 아니라 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13년 학생급식 지원예산으로 460억원을 편성해, 도내 31개 시․군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87억 2,780만원 △친환경 농산물급식 지원 125억 8,7740만원 △학생급식 경비지원 90억 8,660만원 ▲권장사업 55억 9,8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는 ‘학생급식 권장사업’에 대해 31개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의 경우 수원시 1곳만 신청해 2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불용 예상액 53억원을 사전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의 경우도 시범사업 수요조사에서 화성시 1곳만 신청해 5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화성시 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시작된 ‘학생급식 권장사업’은 도가 2011년 12월 23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2011년 12월 2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성시 1곳만 신청해 2012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당시 도가 시․군에 보낸 공문에는 이미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예산내역이 배분돼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 명목인 ‘권장사업’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한 것은 당연히 시․군의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업신청서 제출기간의 경우도 2011년 12월 23일에 공문을 보내,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주말(성탄절)을 감안하면 고작 2일 밖에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요조사 기간이 짧았던 것도 시․군 참여가 적었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생급식 권장사업’은 경기도의회가 2013년 본예산 심의 중 계수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55억 9,8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도는 이처럼 도의회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 증액한 ‘권장사업’에 대해 2013년 2월 22일 각 시․군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수원시만 유일하게 3월 13일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억 8,4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53억원은 불용예상액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추경에서 감액했다. 

강 의원은 도가 학생급식 ‘권장사업’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시범사업과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시범사업 당시 사업을 신청했던 화성시의 경우 올해 신규 사업 추진 사항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화성시 담당팀장(농정과 학교급식팀장)은 ‘만약 알았다면 신청했을 것이고,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의 경우 올해는 시비를 들여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안양, 군포, 의왕시 등의 학교급식 담당부서의 경우도 ‘권장사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도의회가 별도 예산으로 증액한 ‘학생급식 권장사업’ 자체에 대한 도의 추진의지가 박약했고, 이에 따라 각 시․군에 제대로 사업 홍보와 참여 권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시․군의 신청이 저조할 경우 참여를 독려하는 게 맞는지, 미리 감액하는 게 우선인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재고해야 하고, 이러한 도의 행태는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차 추경 전에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 전액을 삭감한다고 했다가, 도의회 민주당과 학부모 등이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 본예산에 친환경 농산물급식 지원 190억원과 결식아동급식비 187억원 등 377억원만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무상급식예산 874억원에서 무려 57%가 줄어든 49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이용희 평생교유국장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의 교감을 토대로 ‘평택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의 솔직한 거취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면서 “만약 평택시장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공직자의 신분으로 더 이상 ‘학생들의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루빨리 공직사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