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필연캠프 브리핑룸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와 ‘자치분권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및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지자체가 더 충실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오신 노고에 대한 후대의 보답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는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의 오랜 투쟁과 노력의 결과”라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고 가야 할 길도 아직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지방의원 활동 보장 등의 과제들과 특히 재정분권이 아직 요원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충실히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후보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실현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부처 조직 개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행정.재정 통합 ▲자치경찰의 위상과 기능 확대 ▲주민주권 강화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입법권 부여 등 8대 과제를 공약사항으로 실천하기로 협약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의 모임으로 2015년 8월 출범해 현재 기초단체장 80명, 광역의원 224명, 기초의원 653명, 일반회원 624명, 총 1,58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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