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서 시행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임대차 시장의 시세 정보가 공개되어 계약 당사자들의 합리적 계약에 도움을 주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임대차 3법: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1회), 전월세상한제(임대료5%상한)
의정부시는 제도 시행 전에 각 동 주민센터 신고접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시 전역의 공인중개업소에게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안정적으로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한 바 있다.
시행 이후 현재(2021년 8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신고 접수 현황은 총 2654건이며 인터넷을 통해‘부동산실거래시스템’에서 전월세 항목을 검색하면 신고 건에 대한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께서는 신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Q&A
■ 신고대상은 무엇인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상가 등 비주거용 제외)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계약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차임 35만 원인 경우라면 월차임 30만 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의정부시에는 임대료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서 임대료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동신고로 간주하므로 계약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위임장･신분증 사본 제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에 대한 신고효과가 무엇인가요?
제도 시행 전에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 신고를 하였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소액계약 등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임대차 신고만 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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