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도 제3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경기창업준비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2020년까지 교육 수료 후 귀농하는 비율이 5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충남 홍성군 사례를 들며 귀농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관보다는 지역 귀농·귀촌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에서 교육이 이뤄질 때 인간관계 등 귀농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농교육 위탁기관 역시 귀농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위탁기관 간에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관련 현재 추진되는 지역이 수원 하나에 불과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연천군, 가평군민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이와 같은 수혜성 사업을 추진할 때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간에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지원사업, 농업 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에는 국비만 내시되었지 도비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력 부족인데, 경기도가 이를 인식한다면 도비를 편성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농촌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농촌 노동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도 도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경기창업준비농장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시·군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 모색, 귀농귀촌 교육기관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귀농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국비와 시·군비로만 책정했으나 향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이기는 하지만 국비 지원시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 농촌지역 시·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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