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이 블록의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시정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최 의원은 파주시에서 P1, P2 블록에 대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한 요지와 감사원의 종합의견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근 F1-M 블록에 다른 건설사가 신청한 허가 건은 군 협의를 받도록 하거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파주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F1-M 블록에 군의 반대로 규모 및 높이를 낮춰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가 당초 계획대로 지상 50여 층 규모로 높이 145m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승인 변경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P1, P2 블록의 예와 같이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이번에 문제가 된 방공진지의 이전이나 다른 대안의 기술적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파주시에서는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관할부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중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파주시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질문했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공공기여 방안은 무엇인지, 파주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한 공공기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P1, P2 블록 인근 운정신도시 상가 지역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주차 대수 문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으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 문제해결 대책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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