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원 추경 순증을 요구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 급증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상임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뿐 아니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사업 등을 수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도 집행부에 신규사업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되었다”며, 조례에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였음에도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 의원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 순증하여 반영하도록 수정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신 의원은 “본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 단서조항을 달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의 대처가 늦어져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추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9.15)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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