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아직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요청”하며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방도 5개년 계획 역시 별도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을 시·군에게만 맡겨 축소되거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 지원이 필요하고 팔당호의 오염을 막기 위해 대형시설물과 하수처리시설의 연결이 필요하다”며 “팔당호 관련 사항이 경기도의 권한을 벗어난다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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