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9월 15일(수),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담긴 원칙으로서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민주적으로 기획하고 대안적 전환 경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남운선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에너지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완성차업계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90년대 초반 태백과 정선 등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해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선택했지만 고용불안과 지역 피폐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졸페어라인 광산의 경우 철광산업 불황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1995년부터 주와 민간 회사들이 협력하여 광산단지 전체를 관광, 상업, 문화, 교육의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 재생시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한 바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 의원은 “기후위기도 산업전환도 결국 삶의 문제로, 경기도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도에서 사라질 일자리, 전환될 노동을 함께 고민하고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에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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