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이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도 서북부 지역 교통의 핵심으로 고양시부터 파주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5.2km의 고속도로로 지난 2020년 11월에 개통되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전체 노선의 통행료는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구간의 통행료는 1km 당 약 282원으로 전체 평균이 82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의 요금은 17.4km에 1,000원인 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15km로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1,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초저금리 시대인 현 상황과 반대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선순위 차입금 6,537억에 대한 이자율이 3.89%이며, 후순위 차입금 1,216억에 대한 이자율은 무려 10%(운영 12%)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받아 매해 375억의 금액을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사업 시행 당시 예측 통행량의 80%를 넘어 곧 100%에 이를 개연성이 크기에 높은 이자율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 부담을 고양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향후 전북부터 충남, 평택, 고양, 파주, 이르러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할 중추적인 도로가 고양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유감을 표명”하며 “고양시 구간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을 통해 고양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문산 고속도로 설문영업소 현장에서 홍정민 국회의원,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소음·분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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