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연천·포천 주민대책위(위원장 구선호)가 지난해 3월 한탄강댐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한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부장판사 이경구)은 “기본계획 고시前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홍수피해 예방과 치수대책을 위해 한탄강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있는 서울행정법원에는 댐을 찬성하는 임진강수해대책위(위원장 민병호) 소속 주민들과 댐 건설을 반대하는 철원·연천·포천 주민대책위가 모두 재판을 지켜보았다. 

한탄강댐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판결에 대해 양측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철원·연천·포천 주민대책위는 판결 선고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