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율포‧연다산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지구로 지정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7월 12일에는 선유‧덕은‧당하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지구는 총 1,604필지(134만8393㎡) 규모로, 측량비 3억3,500만원 전액은 국비로 지원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GPS,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지적공부와 일치시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파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서를 받아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했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고시했다.
현재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설정하기 위해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담당공무원이 토지소유자 참관 하에 지적재조사측량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 할 경우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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