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다.
문제는 진행된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침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 한 것이 드러났으며, 해당 실적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판단했다.
실 예로, A 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하였는데,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학생 간 점심시간 짧게 이루어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하여 이루어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B 대학의 경우는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물은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대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사항으로 학생 지도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제출하였는데,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 공가, 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 받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육부의 늦장 대응 탓으로,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10곳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해당 자료들과 관련된 지표의 만점 점수는 32점으로 총점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여부에 따라 선정-미선정 대학 결과도 바뀔 수도 있다고 의원실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 중 2개 대학에 교육과정에 대해 열악하다고 평가하며, 8개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었다.
특히 해당 대학 중 한 곳은 이미 통합이 되었으며, 한 곳은 통합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대학 중 통합이 이미 진행된 대학 1곳을 제외한, 7곳 대학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대상으로 분류 되었고,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한 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해서 부실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히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의원실에서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종합 국감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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