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모음에 대하여 2021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로는 일자리 및 창업지원 분야 9건으로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자연휴양림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독학사 인정,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사방시설 점검 기관 확대'가 있다.
국민·기업 불편해소 분야 7건으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송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완화,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감소화,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이 있다.
한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홍보 리플렛 및 자체 제작한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며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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