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후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UN기조연설을 통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 및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전쟁종료 선언”을 제안 후 이뤄진 북한의 화답으로 다시금 대결을 넘어 공존과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박정 위원장)의 접경지역 도의원과 시·군의원 22명을 중심으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한의 사전동의 없이 폭파되는 등 극단의 대결구도로 치닫던 시기에도  남북평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 방안 연구”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북부 7개 접경지역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의원들의 연구는 윤후덕(파주시갑), 한준호(고양시을)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7개 접경지역(고양,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군)의 22명 지방의원이 참여하였다.

연구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오형민 교수)에서 주관하였고 대표의원(고양시 윤용석)과 책임의원(파주시 박은주, 김포시 최명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는 물론 연구의 설계 과정에도 지역 오피니언리더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들과 지역사회 주요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특히 남과 북의 대화와 대결구도가 현재 진행형으로 바로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발로 뛰며, 지난 5개월간 주민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남북정세에 따른 생활과 경제 등의 현안문제를 조사해 엮어낸 결과여서 현장성과 실질적 대안마련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는 특징이 성과로써 이번 연구의 의미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고양시 윤용석 시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단 한번도 남북영토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 이뤄지지 않은 평화적 남북관계를 조성한 성과를 이뤄냈다. 

연구를 시작한 5개월 동안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나 연락사무소의 단절 등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남북평화가 주어지는 실질적인 가치를 몸소 느끼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바램과 열망을 연구에 담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때로는 시험대에 오르지만 남북 평화는 지역의 생존권과 경쟁력이 직결된 것으로 미시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 아닌 한반도의 미래와 재도약을 위한 변함없는 가치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의 도시가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준비하는 주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현재 지역발전 요구가 미래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발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밝혔다.   

연구를 주관한 부천대학교 오형민 교수는 “접경지역”에 대한 주제 선정도 신선했지만 설문조사 과정에서 7개 접경지역 도시의 22명 지방의원이 참여하여 1,500여 표본을 얻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었다는 것에 연구의 현장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연구의 목표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대상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및 공약·정책 개발이 목표이다. 

또한 경기도 7개 접경지역 도시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여론을 환기하여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공유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화두를 던지므로 합리적 중도 진보의 정체성을 가진 민주당의 이미지를 넓혀 나가는데 본 연구의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7개 접경지역의 오피니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 접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행복도,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활동의 특징

연구 활동의 특징은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역, 기초의원이 지역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감 있는 서베이를 진행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필요가 절실한 정책적 대안들을 수집하여 향후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의 공약개발의 현실적인 자료가 되었으며, 행정은 정책으로 의회는 입법 활동으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할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결의문>

'경기도 접경지역 균형발전 방안연구'에 함께 활동한 22명의 의원은 연구를 마치면서 연명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남북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도시가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준비하는 기능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를 요구한다.

둘, 기존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의 규모, 성격, 방향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셋, 접경지역 주민의 접경지역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이슈의 선점과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약의 개발과 제시를 요구한다.

넷, 접경지역 지자체가 행정은 정책으로 의회는 입법으로 각 지자체에 합당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실천을 통해 접경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요구한다.

다섯,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남북화해협력의 아젠다를 계승 발전시키고, 인천시와 강원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경기도당에 “접경지역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