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8일 8개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국정감사를 통해, 폐교활용 문제에 대한 자체활용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 학교는 3,855개 이며, 이 중 64%가 넘는 2,491개 학교는 이미 매각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1,364개의 폐교 중 177개의 학교에 대해서도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자체 활용 중인 학교는 354개에 불과했으며, 향 후 자체 활용 계획을 가진 폐교는 52개에 불과했다.
인구 감소 및 도시-농촌 간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폐교는 매해 관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인천의 마리산 폐교의 경우, 21년간 폐교를 대여하며, 불법 캠핑장 전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지역 주민 일부와 마찰을 일으켜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폐교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보개초교와 백록분교 등의 경우 미래교육의 엥커시설로서 체험-온라인 교육 시설과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되는 대안교육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폐교인 난정초교를 (가칭)인천평화학교로 바꾸며, 평화교육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의 폐교 처리 방안의 대세가 ‘매각’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엥커시설로서 폐교활용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밝힌 후, “교육청 간 다양한 폐교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특히 운동부 전지훈련이나, 대안교육시설, 학교폭력피해자 힐링 시설 등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이 심도있게 정책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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