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긴급체포한 6.2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선거캠프 사무장을 역임했던 정모(48)씨와 양주시청 민정비서인 임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씨는 기각결정을 임모 비서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영장전담 김모 판사는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정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어제 오후 9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여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각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임모 비서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영장이 발부,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된 임 비서실장의 경우 6.2 지방선거 당시 양주시에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출마한 현삼식 시장 선거캠프에서 무등록사무원으로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정모씨의 경우 선관위에 사무국장으로 등록, 등록사무원의 법적지위에서 선거법위반 판결에 따라 출마 후보도 함께 영향을 받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연대처벌에 해당되는 신분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회계책임자와 사무국장, 배우자의 경우 선거법위반 재판결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정모(48)씨와 회계담당자 강모(2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선거캠프에서 일한 정모씨와 임모씨, 강모씨의 경우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최고비용인 7만원을 넘어 3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과 유류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재구속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