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 손범규위원장(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은 23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강용석의원 징계안을 비롯한 24건에 대한 징계심사 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면서 이날 소위원회에서 처리된 내용 및 안건처리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소개한 내용은“18대 국회 이후에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넘어온 안건 중 이미 처리된 문학진의원의 건(망치로 회의장 문을 파손한 사건으로 회부)과 강기갑의원의 건(공중부양 사건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회부)등 이미 처리된 건을 제외한 안건을 다뤘다”고 밝혔다.

손범규 의원은“윤리특위에 제소되어 현재 계류중인 강용석의원의 안 등 국회의원 징계안들에 대해서는 2010년5월28일 개정된 국회법46조 2항”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前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나온 이후 그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기로 참석의원들이 결정하였다" 고 소개했다.

이와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손범규의원은“그동안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제식구 감싸기, 정에 이끌린 처리)을 반영해 개정한 만큼 개정된 법을 적극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 의결하는 것이 개정된 법의 정신이라는데 참석의원들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범규의원은“현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여당에서 추천한 4명과 야당에서 추천한 4명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 중에 있다”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현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