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30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 및 군의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위해 우리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및 공유지의 반환 및 보상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국방위원회 위원시절 국방부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군이 개인사유지 및 공유지를 무단 점거 및 숑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었다.

국방부는 2012년까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 및 군의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반환하고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포천․연천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이미 보상을 받고 2012년까지 전국의 모든 사유지 및 공유지에 대해서도 보상 및 반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의 세입․세출 범위가 한정돼 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신탁․위탁개발 등에 따른 수입을 세입에 포함시키고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영우 의원을 비롯해 손범규, 김정권, 권영진, 장제원, 김옥이, 김장수, 고흥길, 전재희, 김금래 , 이윤성, 김성수, 김학송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