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고양시 덕양갑, 한나라당) 의원외 11명의 국회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불합리가 적용되던 관행을 규정할 의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제도적 사각지대로 의료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없어 병원과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따라 국민의 불만이 속출했고 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서 서식 및 발급비용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초과하여 비용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범규 의원은“2006년 이후 개원한 서울시 소재 병․의원 진단서 수수료 신고액을 파악한 결과 같은 지역에서도 의료기관별 편차가 컸다"며 "강동구의 경우, 장애인연금청구용진단서 수수료는 3천원에서 20만원까지 의료기관별로 최대 6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렇듯 원칙도 없고 또한 서민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단서의 표준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국민부담 완화와 의료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