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정부와 LH공사에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고산지구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산지구는 주민들은 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해 대토를 서둘러했으며 이과정에서 은행대출을 얻은 일부 주민들이 보상지연으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등 금전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가 LH공사측에 조기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한 민락2지구 토지분양 활성화 및 조기매각 방안 등 대책마련을 위해 나선 것.
지난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고산지구는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008년 10월 고산지구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지정돼 이듬해 연말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이후 고산지구에 대한 사업이 지연돼 당초 2010년 보상계획이 2014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대토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 주민의 금전적 피해가 가중되고 집단민원까지 발생되고 있다.
시와 지역정치인들은 주민의 금전적 피해르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토해양부 등 상부기관을 방문하고 보상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
지난 5월 의정부농협조합과 농협중앙회장에게 사업시기 연기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 협조를 요청했고했다.
이에 의정부농협조합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 조합원 우대금리 적용, 지역주민 조합원에 준하여 대출 ▲상환금 원금 및 이자의 납입유예 ⇒ 만기일 도래시 채권보전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기 ⇒ 이자납부 유예는 농협전산 관계로 시행 불가 ▲임의경매 등 법적절차 조치 보류 ⇒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임의경매 등 법적 절차 보류 등 신중히 처리 하겟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통보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18일 LH공사를 방문해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보금자리사업지구 전환지구중 유일하게 고산지구만 미보상 상태라고 조기보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LH공사측은 민락2지구의 토지분양이 활성화되면 2014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고산지구 조기보상도 가능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에 대한 토지분양 조기매각을 위해 토지가격인하, 5년간 무이자대출, 소형평수 확대, 용적율 완화 등 다각적인 검토중에 있다.
한편, 지난 10일 고산지구 현지의 고산지구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LH측 전국 보금자리주택사업 총괄 책임자 및 서울지역본부장 및 의정부민락사업단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산지구 대책위 임원 및 지역주민들과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한상철 고산지구 대책위원장과 김용익 사무국장을 비롯한 대책위 임원들과 지역주민 10여명이 참석해 주민부담 경감 방안마련 및 농협중앙회와 의정부농협에 조속보상실시 요구 협조공문 발송, 민락2지구 조기분양을 위한 분양가 인하 추진 등을 논의했다.
고산보금자리 사업지구는 의정부시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 130만288.5㎡ 부지에 1조2천억원을 들여 8천680세대 2만3천871명, 단독 200세대 공동주택 8천480세대가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당초 오는 2014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부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착수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고산지구로 지정된 일부 타시군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지역의 집값 폭락을 우려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축소나 해제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산지구 부지보상 지연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토지분양은 공동주택용지 6필지 25만5천㎡ 등 총7필지 분양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1필지만 겨우 매각이 성사돼 분양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안병용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조성원가를 110%까지 다운시켜도 매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산지구 부지보상비만 5천800억원으로 조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민락2지구 토지분양 활성화가 시급 실정”이라고 전망했다.
이어“민락2지구의 토지 조기매각을 위해 LH공사와 협의 및 행정지원 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로 고산지구가 조기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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