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11월11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시?군의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로 친환경 상품 구매가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총 구매액 대비 친환경 상품 구매액이 2008년 54.2%에서 2009년 27.8%, 2010년 26.9%, 2011년 9월 현재 1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의 감소도 문제지만, 구매 목표가 경기도를 포함한 16개시?군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낮게 잡혀있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0년에는 그나마 51.69%로 잡혀 있던 구매 목표가 2011년에는 33.67%로 크게 낮춰져 있고, 특히 군포시는 전년 대비 74%p, 의정부시는 71%p, 성남시는 59%p, 수원시는 52%p, 의왕시는 42%p, 남양주시는 37%p나 낮게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로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고, 최의원이 같은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9조에 따르면,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도지사는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매 예외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때도 그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호겸 환경국장은, ‘의무조항이나 제재조치가 없어 조례 내용을 잘 지키지 못고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였고, 최의원은 ‘솔선 수범하여 실천하여야 할 공무원이 제재조치가 없다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계획부터 다시 높이라고 주장했다.

별첨1 > 경기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비율 (3년간)

구분	09년도 구매비율			10년도 구매비율			11년도 구매비율
구분	총구매액	녹색제품 구매금액	비율	총구매액	녹색제품 구매금액	비율	총구매액	녹색제품 구매금액	비율
도	7,602	6,387	84.0	8,489	7,006	82.5	4,800	3,766	78.5
가평군	5,987	874	14.6	4,514	2,020	44.8	3,541	353	10.0
고양시	8,857	1,859	21.0	13,973	4,562	32.6	12,982	1,964	15.1
과천시	609	438	71.9	2,249	431	19.2	2,411	333	13.8
광명시	5,737	2,844	49.6	3,322	1,145	34.5	4,309	408	9.5
광주시	7,515	962	12.8	4,288	721	16.8	6,110	662	10.8
구리시	7,920	2,802	35.4	4,100	1,425	34.8	1,997	371	18.6
군포시	4,983	644	12.9	3,087	821	26.6	1,862	284	15.3
김포시	5,972	1,429	23.9	9,737	3,173	32.6	12,855	1,229	9.6
남양주시	9,497	8,280	87.2	10,632	2,516	23.7	10,971	1,154	10.5
동두천시	3,684	1,157	31.4	3,739	716	19.1	5,783	402	7.0
부천시	6,633	1,592	24.0	5,986	1,553	25.9	10,343	1,476	14.3
성남시	17,440	5,943	34.1	12,919	3,524	27.3	13,742	1,454	10.6
수원시	9,715	3,648	37.5	11,283	3,708	32.9	17,130	2,450	14.3
시흥시	7,882	1,735	22.0	4,040	1,244	30.8	5,248	737	14.0
안산시	6,712	1,095	16.3	8,358	2,489	29.8	8,941	865	9.7
안성시	4,912	919	18.7	6,154	1,573	25.6	9,793	592	6.0
안양시	4,234	1,953	46.1	15,487	6,867	44.3	5,611	430	7.7
양주시	7,744	2,539	32.8	7,504	2,169	28.9	7,706	1,018	13.2
양평군	6,304	4,026	63.9	6,304	2,492	39.5	9,103	840	9.2
여주군	6,201	2,679	43.2	8,281	2,175	26.3	15,214	3,084	20.3
연천군	4,924	352	7.1	8,040	1,443	17.9	3,680	108	2.9
오산시	3,725	512	13.7	1,765	645	36.6	2,455	188	7.7
용인시	16,152	2,429	15.0	10,804	2,500	23.1	8,735	1,352	15.5
의왕시	46,335	6,390	13.8	3,451	720	20.9	4,615	568	12.3
의정부시	6,772	2,135	31.5	5,107	1,424	27.9	7,306	468	6.4
이천시	6,997	1,495	21.4	13,086	2,640	20.2	17,942	2,131	11.9
파주시	9,561	1,188	12.4	5,262	970	18.4	13,770	797	5.8
평택시	8,211	4,790	58.3	13,885	2,818	20.3	2,384	458	19.2
포천시	8,595	3,949	45.9	9,776	2,620	26.8	7,931	1,338	16.9
하남시	6,234	2,690	43.2	3,256	676	20.8	2,135	439	20.6
화성시	18,587	2,874	15.5	14,301	1,286	9.0	12,513	458	3.7
경기도시공사	11,504	7,839	68.1	5,615	244	4.3	6,827	2,163	31.7
경기개발연구원	190	177	92.9	189	139	73.5	58	30	51.7

별첨2 > 경기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계획 (2010년, 2011년)

	2010년 구매계획			2011년 구매계획
	총구매액(A)	친환경상품 구매액(B)	비율(B/A)	총구매액(A)	친환경상품 구매액(B)	비율(B/A)
경기도	5,776	5,145	89.08	6,561	5,591	85.22
가평	1,796	1,447	80.57	1,255	666	53.08
고양	6,838	2,119	30.99	13,973	4,860	34.79
과천	529	441	83.41	335	320	95.62
광명	1,079	914	84.71	1,104	645	58.42
광주	532	340	63.85	305	282	92.46
구리	5,809	2,166	37.29	3,215	1,205	37.48
군포	1,561	1,384	88.69	2,338	332	14.21
김포	1,964	954	48.58	6,258	3,068	49.03
남양주	9,072	7,943	87.56	10,310	5,167	50.11
동두천	4,681	2,234	47.73	162	81	49.89
부천	4,923	2,007	40.77	7,436	2,451	32.97
성남	2,746	2,251	81.97	12,305	2,841	23.09
수원	4,999	4,305	86.12	12,226	4,125	33.74
시흥	698	593	84.95	1,136	953	83.89
안산	3,562	896	25.14	3,884	1,217	31.34
안성	2,731	1,884	68.99	207	173	83.54
안양	2,714	1,447	53.30	1,134	748	65.99
양주	4,853	3,257	67.12	5,260	2,200	41.82
양평	1,228	1,104	89.93	1,131	735	65.01
여주	1,965	1,585	80.67	1,556	820	52.70
연천	4,989	416	8.35	7,840	3,436	43.83
오산	3,434	1,033	30.09	2,000	682	34.10
용인	11,357	3,658	32.21	10,069	2,528	25.11
의왕	18,237	10,611	58.18	3,854	639	16.60
의정부	908	712	78.40	12,774	941	7.37
이천	55	32	57.59	348	251	72.20
파주	5,578	1,401	25.12	5,578	1,401	25.12
평택	883	667	75.61	883	667	75.61
포천	6,985	3,569	51.10	6,953	2,304	33.13
하남	311	164	52.73	404	136	33.62
화성	5,001	1,539	30.77	3,794	1,277	33.64
시군계	122,016	63,072	51.69%	140,027	47,152	33.67%
경기도 전체 계	127,792	68,217	53.38%	146,588	52,743	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