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요일)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특집 피플 지역종합 교육 스포츠/연예 칼럼/기고     뉴스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특집   피플   지역종합   교육   스포츠/연예   칼럼/기고 전체보기 전국 수도권 경기도 경기북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가평     뉴스 홈 지역종합 경기도 기사목록   경기도, 가로수 방충한다며 발암물질 살포 주택가, 학교 주변에도 농약관리법상 맹독성 농약 뿌려 기사입력 2011-11-12 오후 6:11:00 | 최종수정 2011-11-12 오후 6:11:50 경기도 의회 최재연의원(진보신당, 고양1)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가로수 병해충제 살포 현황과 도로 및 철도변 제초제 살포 현황 자료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살포된 방충제 내 성분 38종 중 13종이 발암물질이라고 밝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사용된 농약의 독성 평가와 그 농약이 수목 대상 농약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가로수 방충제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3개 제품이 사용되었고 제품에 포함된 농약의 성분은 38종이었다. 이중 발암가능물질 5종(만코제브, 카바릴 등)이 28개 시?군에, 발암의심물질 8종(디클로르보스, 메티다티온 등)이 16개 지역에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관리법상 맹독성/고독성에 해당하는 농약은 4종으로, 수원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었고, 환경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어독성 1급 농약은 10종으로 17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철로 주변에 뿌려진 그라목손은 고독성/발암물질로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도로 주변에 뿌려진 제초제 중 스톰프도 발암물질로 나타났다. 또한, 가로수에 뿌리는 방충제 성분 38종 중 17종만이 수목대상 농약이고 나머지 21종은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농약관리법 제23조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농약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제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업자 이외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고독성 농약 성분(메티다티온, 메토밀)은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데 사용하였으므로 위법 사항인 것이다.   또한, 경기도 내 가로수 방충제 살포량은 매년 늘고 있는데, 2009년 6,649kg에서 2011년 10,986kg으로 1.7배 늘었고, 특히 화성시(9.3배), 수원시(8.4배) 증가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상가, 주택가, 학교주변, 보행자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살포된 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김호겸 환경국장은 ‘경기도 내에 살포되는 방충제 및 제초제에 관해 별다른 파악이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살포 시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하여, 경기도가 문제 의식조차 없음을 드러냈다.   최재연의원은 학교와 주택가 등에 살포하면서 맹독성 발암물질을 살포한 점, 위법약품을 사용한 점은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현황(2009) 시군별 수 종 대상병해충 살포장소 약제명 살포량(kg) 계 6,734 수원시 목백합 등 6종 흰불나방 등 6종 고등로 등 186개소 코니도 등 4종 125 성남시 느티나무 등 4종 진딧물 등 7종 성남대로 등 349개소 다니톨 등 7종 1,118 부천시 느티나무 등 8종 흰불나방 등 6종 수주로 등 235개소 디프 등 9종 844 안양시 버즘나무 흰불나방 등 2종 만안로 등 21개소 스미치온 등 2종 65 안산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5종 상가, 주택가 디프 등 3종 17 용인시 버즘나무 등 10종 흰불나방 등 8종 동백지구 등 394개소 디프 등 9종 650 평택시 왕벚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6종 1번국도변 등 45개소 코니도 등 6종 75 광명시 버즘나무 등 1종 흰불나방 중앙로등 30개소 디프 120 시흥시 이팝나무 등 10종 흰불나방 등 3종 월곶대로 등 102개소 코니도 등 3종 226 군포시 벚나무 등 7종 흰불나방 등 7종 산본로 등 147개소 디프 등 7종 196 화성시 산벚나무 등 13종 깍지벌레 등 7종 동탄신도시 등 171개소 스미치온 등 8종 388 이천시 버즘나무 등 3종 흰불나방 42번국도 등 4개소 디프 5 김포시 느티나무 등 7종 흰불나방 등 3종 걸포중앙공원 등 123개소 코니도 등 6종 200 광주시 벚나무 흰불나방 3번국도 등 4개소 디프수화제 60 안성시 벚나무 흰불나방 70번 지방도 등 6개소 스미치온 30 하남시 벚나무 등 2종 흰불나방 국도43호선 등 17개 노선 디프록스 15 의왕시 왕벚나무 흰불나방 덕성로 등 6개 노선 디프록스 57 오산시 벚나무 등 3종 흰불나방 등 2종 오산천로 등 15개소 디프 등 5종 140 여주군 버즘나무 등 2종 흰불나방 등 2종 국도 37호 외 17개노선 주론 등 2종 10 양평군 왕벚나무 흰불나방 등 2종 군도 3호선 등 4개소 스미치온 등 3종 59 과천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4종 47번국도 등 7개소 다니톨 등 4종 509 고양시 느티나무 등 7종 방패벌레 등 5종 중앙로 등 108개 노선 디프 등 4종 978 의정부 버즘나무 등 2종 흰불나방 용현산업단지 등 6개소 디프록스 18 남양주 벚나무 등 3종 흰불나방 등 3종 46번국도 등 38개소 디프 등 38개소 52 파주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3종 국도1호선 등 77개소 디프 등 4종 82 구리시 벚나무 등 10종 꽃매미 등 3종 43번국도 등 78개소 디프 등 4종 166 포천시 벚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2종 43번국도 등 3개소 다이센 등 2종 33 양주시 버즘나무 흰불나방 등 2종 만안로 등 19개소 디프 등 2종 65 동두천 느티나무 등 2종 흰불나방 등 3종 중앙로 등 19개소 디프 등 3종 74 가평군 벚나무 등 6종 진딧물 등 6종 46번 국도 등 11개소 스미치온 등 5종 7 연천군 벚나무 등 3종 갈색무늬구멍병 연천군전역 다이센 등 2종 350 가로수 병해충 방제현황(2010) 시군별 수종 대상병해충 살포장소 약제명 살포량(kg) 계 7,723 수원시 목백합 등 6종 흰불나방 등 6종 고등로 등 142개소 스미치온 등 4종 107 성남시 느티나무 등 4종 진딧물 등 7종 성남대로 등 390개소 다니톨 등 7종 1,130 부천시 느티나무 등 8종 흰불나방 등 6종 수주로 등 199개소 디프 등 7종 931 안양시 버즘나무 흰불나방 등 2종 만안로 등 21개소 스미치온 등 2종 60 안산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5종 상가, 주택가 디프 등 3종 17 용인시 버즘나무 등 10종 흰불나방 등 8종 동백지구 등 395개소 디프 등 9종 450 평택시 왕벚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6종 1번국도변 등 45개소 코니도 등 6종 70 광명시 버즘나무 등 1종 흰불나방 중앙로등 30개소 디프 150 시흥시 이팝나무 등 10종 흰불나방 등 3종 월곶대로 등 63개소 코니도 등 3종 158 군포시 벚나무 등 7종 흰불나방 등 7종 산본로 등 157개소 디프 등 7종 184 화성시 산벚나무 등 13종 깍지벌레 등 7종 동탄신도시 등 240개소 스미치온 등 8종 1,073 이천시 버즘나무 등 3종 흰불나방 42번국도 등 4개소 디프 5 김포시 느티나무 등 7종 흰불나방 등 3종 48국도 등 84개소 코니도 등 11종 493 광주시 벚나무 흰불나방 3국도 등 4개소 디프수화제 70 안성시 벚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18번 지방도 등 18개소 스미치온 20 하남시 벚나무 등 2종 흰불나방 국도43호선 등 17개 노선 디프록스 15 의왕시 왕벚나무 흰불나방 부곡동 덕성로 등 6개 노선 디프록스 65 오산시 벚나무 등 3종 흰불나방 등 2종 오산천로 등 18개소 디프 등 5종 172 여주군 버즘나무 등 2종 흰불나방 등 2종 국도 37호 외 17개노선 주론 등 2종 12 양평군 벚나무 등 6종 흰불나방 등 4종 용문사 등 10개소 스미치온 등 2종 202 과천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4종 47번국도 등 7개소 다니톨 등 4종 507 고양시 느티나무 등 7종 방패벌레 등 6종 중앙로 등 108개 노선 디프 등 4종 994 의정부 버즘나무 등 2종 흰불나방 용현산업단지 등 7개소 디프록스 25 남양주 벚나무 등 3종 흰불나방 등 3종 46번국도 등 38개소 디프 등 3종 52 파주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3종 국도1호선 등 77개소 디프 등 4종 122 구리시 벚나무 등 10종 꽃매미 등 3종 43번국도 등 65개소 디프 등 4종 110 포천시 벚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2종 43번국도 등 3개소 다이센 등 2종 33 양주시 버즘나무 흰불나방 등 2종 만안로 등 19개소 디프 등 2종 60 동두천 느티나무 등 2종 흰불나방 등 2종 중앙로 등 18개소 디프 등 3종 73 가평군 벚나무 등 6종 진딧물 등 6종 46번 국도 등 28개소 스미치온 등 5종 13 연천군 벚나무 등 3종 갈색무늬구멍병 연천군전역 다이센 등 2종 350 가로수 병해충 방제현황(2011) 시군별 수종 대상병해충 살포장소 약제명 살포량(kg) 계 10,986 수원시 목백합 등 6종 흰불나방 등 6종 수성로 등 371개소 다니톨 등 9종 1,055 성남시 느티나무 등 4종 진딧물 등 7종 성남대로 등 348개소 다니톨 등 7종 949 부천시 느티나무 등 10종 흰불나방 등 7종 멀뫼길 등 190개소 디프 등 9종 902 안양시 버즘나무 흰불나방 등 2종 만안로 등 21개소 스미치온 등 2종 65 안산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5종 상가, 주택가 디프 등 3종 17 용인시 버즘나무 등 10종 흰불나방 등 8종 동백지구 등 395개소 디프 등 9종 837 평택시 왕벚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6종 1번국도변 등 45개소 코니도 등 6종 59 광명시 버즘나무 등 1종 흰불나방 중앙로등 30개소 디프 90 시흥시 이팝나무 등 10종 흰불나방 등 3종 월곶대로 등 67개소 코니도 등 3종 192 군포시 벚나무 등 7종 흰불나방 등 7종 산본로 등 145개소 디프 등 6종 160 화성시 산벚나무 등 13종 깍지벌레 등 7종 동탄신도시 등 108개소 스미치온 등 8종 2,671 이천시 버즘나무 등 3종 흰불나방 42번국도 등 6개소 디프 10 김포시 느티나무 등 7종 흰불나방 등 3종 48국도 등 94개소 코니도 등 10종 422 광주시 벚나무 흰불나방 3국도 등 4개소 디프수화제 90 안성시 벚나무 등 8종 흰불나방 등 18번 지방도 등 24개소 스미치온 47 하남시 벚나무 등 2종 흰불나방 국도43호선 등 17개 노선 디프록스 16 의왕시 왕벚나무 흰불나방 부곡동 덕성로 등 6개 노선 디프록스 55 오산시 벚나무 등 3종 흰불나방 등 2종 오산천로 등 18개소 디프 등 5종 172 여주군 버즘나무 등 2종 흰불나방 등 2종 국도 37호 외 17개노선 주론 등 2종 25 양평군 벚나무 등 3종 모시나방 등 2종 갈산공원 등 8개소 스미치온 등 3종 254 과천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4종 47번국도 등 7개소 다니톨 등 4종 415 고양시 느티나무 등 7종 방패벌레 등 5종 중앙로 등 108개 노선 디프 등 4종 1,169 의정부 버즘나무 등 2종 흰불나방 용현산업단지 등 7개소 디프록스 22 남양주 벚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2종 46번국도 등 38개소 디프 등 3종 91 파주시 버즘나무 등 5종 흰불나방 등 3종 국도1호선 등 77개소 디프 등 4종 434 구리시 벚나무 등 10종 꽃매미 등 3종 43번국도 등 128개소 디프 등 4종 219 포천시 벚나무 등 3종 흰불나방 87번국도 등 2개소 스미치온 등 2종 18 양주시 버즘나무 흰불나방 등 2종 만안로 등 19개소 디프 등 2종 65 동두천 느티나무 등 2종 흰불나방 등 3종 중앙로 등 18개소 디프 등 3종 73 가평군 벚나무 등 6종 진딧물 등 6종 46번 국도 등 43개소 스미치온 등 5종 42 연천군 벚나무 등 3종 갈색무늬구멍병 연천군전역 다이센 등 2종 350 별첨 2. 노동환경연구원 - 수목농약 독성평가   경기도내 도로 및 철로주변의 가로수에 사용되는 농약의 독성검토     2011. 11. 08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정보팀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에 경기도지역의 가로수, 철로주변, 도료주변에 사용된 농약에 대해서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자료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사용된 농약의 독성평가로 농약관리법상의 독성과 발암성 및 기타독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 수목대상농약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해 보았다.   가로수는 경기도내 31개 지역에서 63개의 제품이 사용되었으며, 제품에 포함된 농약의 유효성분은 38개였다. 농약관리법상으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살펴보았을 때, 독성이 높은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 전체 38종 중 4개로 10.5%를 차지한다. 환경에 미치는 어독성을 살펴 보았을 때, I급이 총 10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발암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전체 38종 중 5(13.2%)종이 해당이 되었으며,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총 8(21.1%)종이 해당되었다. 외에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등 기타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12종이 확인 되었다. 가로수 중에서 수목대상 농약은 총 38종 중에서 17종 즉 45%에 해당하는 농약만이 수목대상 농약이었으며, 나머지는 21(55%)종은 수목대상농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다. 특히 고독성 농약에는 사용가능한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고독성에 해당하는 성분은 메티다티온, 메토밀 2가지로 3개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2개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는 모두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이다.   철로주변의 가로수에 사용된 3가지 모두 수목농약대상 농약이 아니다. 도로에 사용된 농약 4종 1가지 성분은 발암성 의심 뿐만아니라 생식독성 및 잔류성/농축성 독성도 함께 갖고 있다.   1. 가로수   경기도내 31개 지역에서 63개의 제품이 사용되었으며, 제품에 포함된 농약의 유효성분은 38개 였다.   경기도내 31개 지역에서 2009/2010/2011년에 가로수에 사용된 농약은 전체 173개 제품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사용하는 농약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중복되는 제품을 제외하면 총 63개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63개 농약에 대해서 “농약사용지침서”를 통해 제품에 포함 된 유효성분을 확인하였으며, 제품명이나 유효성분으로 확인할 수 없는 9종을 제외하면 총 38종의 유효성분이 확인 되었다.   경기도 내 지역(개) 전체 제품(개) 실제 사용된 제품(개) 유효성분(개) 31 173 63 38   1) 가로수 농약의 독성평가   63개 농약에 포함된 38종의 유효성분에 대한 독성을 살펴보았다.   ① 농약관리법에 따른 독성 현행 ‘농약관리법’에서는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준을 농촌진흥청 고시로 정해놓고 있다. 농약 취급제한 기준은 농약의 독성 형태에 따라 취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국내 농약의 인축에 미치는 급성독성 분류기준은 <표 2>와 같이 반수치사량(LD50)을 기준으로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WHO의 독성분류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표 3). WHO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응용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맹독성으로 분류되는 유효성분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농약의 환경생물독성 정도에 따라 <표 4>와 같이 어독성 I급, II급, III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살펴보았을 때, 독성이 높은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 전체 38종 중 4개로 10.5%를 차지한다.   ‘WHO 독성분류’ 그리고 국내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인축독성과 어독성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가로수의 농약 성분을 살펴보면, ‘WHO 급성독성’ 중 ‘Ia, 맹독성’에 대한 하는 것이 전체 38종 중 1(2.6%)종이 해당되었으며, ‘Ib, 고독성’은 3종 7.9%, ‘II, 보통독성’이 14종 36.8%, ‘III, 저독성’이 3종 7.9%를 차지했으며, 독성이 없는 것은 8종, 자료없음이 9종에 해당되었다. 독성이 높은 농약(맹독성, 고독성)농약이 전체 38종의 유효성분 중 10.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취급제한기준_인축독성과 비교해 보면, ‘Ⅱ,고독성’에 해당하는 것이 4개로 10.5%를 차지했으며, ‘Ⅲ,보통독성’이 7종 18.4%, ‘Ⅳ,저독성’이 21종 71.1%를 차지하였다(표 5).   환경에 미치는 어독성을 살펴 보았을 때, I급이 총 10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국내 취급제한기준_어독성과 비교해 보면, ‘Ⅰ급’에 해당하는 것이 10종 26.3%, ‘Ⅱ급’이 5종 13.2%, ‘Ⅲ급’이23종 60%를 차지했다(표 5).   표 5. 농약의 독성분포 WHO급성독성 Ia, 맹독성 Ib, 고독성 II, 보통독성 III, 저독성 U, 독성없음 자료 없음 No.(%) 1(2.6%) 3(7.9%) 14(36.8%) 3(7.9%) 8(21.1%) 9(23.7%) 취급제한기준_인축독성 Ia, 맹독성 Ⅱ,고독성 Ⅲ,보통독성 Ⅳ,저독성 No.(%) - 4(10.5%) 7(18.4%) 27(71.1%) 취급제한기준_어독성 Ⅰ급 Ⅱ급 Ⅲ급 No.(%) 10(26.3%) 5(13.2%) 23(60.5%)   고독성(맹독성, 고독성)에 해당하는 농약은 총 4 종으로 맹독성의 포스파미돈, 고독성의 디클로르보스, 메토밀, 메티다티온등이 해당되었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경기지역 31개 지역중에 절반이상이 고독성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고독성 농약 사용실태 유효성분 농약용도 WHO급성독성 취급제한기준_인축독성 취급제한기준_어독성 지역_제품명 포스파미돈 살충제 Ia, 맹독성 Ⅱ,고독성 Ⅲ,보통독성 성남_포스팜 용인_포스팜 양평_포스팜 과천_포스팜 구리_다무르 디클로르보스 살충제 Ib, 고독성 Ⅱ,고독성 Ⅲ,보통독성 수원_디디브이피 평택_디디브이피 군포_디디브이피 김포_디디브이피 가평_디디브이피 메토밀 살충제 Ib, 고독성 Ⅱ,고독성 Ⅱ,고독성 평택_메소밀 오산_메소밀 메티다티온 살충제 Ib, 고독성 Ⅱ,고독성 Ⅰ,맹독성 수원_수프라사이드 성남_수프라사이드 부천_수프라사이드 용인_수프라사이드 평택_수프라사이드 파주_수프라사이드 포천_수프라사이드 가평_수프라사이드 고양_메치온   환경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어독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맹독성에 해당하는 1급 성분은 10개로, 13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7개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표 7. 어독성 중 맹독성 제품의 사용실태 유효성분 농약용도 지역_제품명 델타메트린 살충제 파주_데시스 람다사이할로트린 살충제 부천, 김포, 과천, 동두천_주렁 메티다티온 살충제 고양_메치온 수원, 성남, 부천, 용인, 평택, 화성, 김포, 파주, 포천, 가평_수프라사이드 아바멕틴 살충제 수원, 군포, 오산_로멕틴 아조사이클로틴 살충제 성남, 부천, 군포, 화성_페로팔 알파사이퍼메트린 살충제 부천, 김포_강타자, 김포_진굴탄 옥신코퍼 살균제 용인_옥시동 클로르페나피르 살충제 김포_렘페이지, 부천_섹큐어 펜프로파트린 살충제 수원, 성남, 안산, 화성, 과천, 고양, 남양주_다니톨 펜피록시메이트 살충제 수원_살비왕     ② 발암성 및 기타독성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전체 38종 중 5(13.2%)종이 해당이 되었으며,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총 8(21.1%)종이 해당되었다.   농약에 대한 독성분류기준 외에 발암성 및 변이원성, 생식/발달독성, 잔류성?생물농축 독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기타독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발암성은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농약 프로그램국(Office of Pesticide Programs)의 두 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평가를 다시 내렸다. 그 결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전체 38종 중 5(13.2%)종이 해당이 되었으며,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총 8(21.1%)종이 해당되었다. 즉, 현재 가로수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는 발암성 성분이 있는 농약이 상당수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외에 변이원성을 비롯한 기타독성은 <표 8>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독성이 발견된 성분은 많지 않았다.   표 8. 농약 성분 중 발암성 및 기타 독성물질의 분포 독성 분류 구분 NO.(%) 발암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 5(13.2%)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8(21.1%) 인간발암여부 자료부족물질 3(7.9%)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9(23.7%) 자료 없음 13(34.2%) 변이원성 해당 됨 3(7.9%) 해당 없음 35(92.1%) 생식독성 해당 됨 4(10.5%) 해당 없음 34(89.5%) 잔류성/생물농축 독성물질 해당 됨 2(5.3%) 해당 없음 36(94.7%) 내분비계교란물질 해당 됨 1(2.6%) 해당 없음 37(97.4%)   발암가능물질은 동물실험결과에서는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며, 사람에게서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말한다. 만코제브, 카바릴, 트리클로르폰, 티아클로프리드, 티오파네이트메틸등 5종이 해당이 되었다. 총 10개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3개 지역을 제외한 28개 지역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표 9).   표 9. 발암가능물질의 사용실태 발암성 종합평가 유효성분 농약용도 지역_약품명 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 만코제브 살균제 수원_다이센, 성남_다이센엠45, 부천_다이센엠45, 용인_다이센엠45, 화성_다이센엠45, 김포_다이센 김포_만코지, 김포_다이센엠45, 포천_다이센, 연천_다이센엠45 카바릴 살충제 김포_세빈 트리클로르폰 살충제 부천_디프, 부천_주렁, 안양_디프록스, 안산_디프, 용인_디프, 광명_디프, 시흥_디프, 군포_디프, 군포_디프록스, 이천_디프, 광주_디프, 김포_디프 김포_주렁, 김포_디프록스, 하남_디프록스, 의왕_디프록스, 오산_디프, 양평_디프록스 과천_주렁, 고양_디프, 의정부_디프록스, 남양주_디프록스, 파주_디프록스, 파주_디프 구리_디프, 양주_디프록스, 동두천_주렁 ,동두천_디프, 가평_디프록스, 연천_디프록스 티아클로프리드 살충제 김포_칼립소, 가평_백승 티오파네이트메틸 살균제 김포_톱신엠   발암의심물질은 동물실험결과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만,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암의심물질은 총 8종이 확인이 되었으며 디클로르보스, 메티타디온, 베노밀, 뷰프로페진, 아세페이트, 클로르페나피르, 트리아디메폰, 포스파미돈이 해당이 된다. 총 14개의 제품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31개 지역 중 16개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다(표 10).   표 10. 발암의심물질 사용실태 발암성 종합평가 유효성분 농약용도 지역_약품명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디클로르보스 살충제 수원_디디브이피, 평택_디디브이피 군포_디디브이피, 김포_디디브이피 가평_디디브이피 메티다티온 살충제 수원_수프라사이드, 성남_수프라사이드 부천_수프라사이드, 용인_수프라사이드 평택_수프라사이드, 화성_수프라사이드 김포_수프라사이드, 파주_수프라사이드 포천_수프라사이드, 가평_수프라사이드 고양_메치온 베노밀 살균제 부천_베노밀, 평택_베노밀 뷰프로페진 곤충생장조절제 가평_백승 아세페이트 살충제 용인_아시트, 용인_아세페이트수화제 용인_멸충탄, 화성_멸충탄 남양주_아세트수화제, 파주_아세페이트수화제 클로르페나피르 살충제 부천_섹큐어, 김포_렘페이지 트리아디메폰 살균제 화성_바리톤 포스파미돈 살충제 성남_포스팜, 용인_포스팜 양평_포스팜, 과천_포스팜 구리_다무르   기타독성물질은 전체 12개의 성분이 확인이 되었다. 총 14개 제품에서 확인이 되었고, 13개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표 11. 기타독성물질 사용실태 유효성분 농약용도 독성 지역_제품명 클로르피리포스 살충제, 살선충제 기타(잔류성/농축성) 부천_강타자, 김포_강타자 포스파미돈 살충제 기타(변이원성) 구리_다무르 만코제브 살균제 기타(생식독성) 수원_다이센, 김포_다이센, 포천_다이센 성남_다이센엠45, 부천_다이센엠45 용인_다이센엠45, 화성_다이센엠45 김포_다이센엠45, 연천_다이센엠45 다이아지논 살충제 기타(환경호르몬) 수원_다이아톤, 성남_다이아톤 화성_다이아톤, 파주_다이아톤 클로르피리포스 살충제, 살선충제 기타(잔류성/농축성) 수원_더스반, 화성_더스반 만코제브 살균제 기타(생식독성) 김포_만코지 트리아디메폰 살균제 기타(생식독성) 화성_바리톤 베노밀 살균제 기타(변이원성, 생식독성) 부천_베노밀, 평택_베노밀 클로르피리포스 살충제, 살선충제 기타(잔류성/농축성) 김포_진굴탄 양평_클로르피리포스 테트라디폰 살충제 기타(잔류성/농축성) 김포_테디온 티오파네이트메틸 살균제 기타(변이원성, 생식독성) 김포_톱신엠 포스파미돈 살충제 기타(변이원성) 성남_포스팜, 용인_포스팜 양평_포스팜, 과천_포스팜     2) 수목농약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총 38종 중에서 17종 즉 45%에 해당하는 농약만이 수목대상 농약이었으며, 나머지는 21(55%)종은 수목대상농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다.   「농약관리법」제23조,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으로 농약의 품목별로 적용대상 작물,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농약의 취급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농약의 취급제한기준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취급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고독성 농약에는 사용가능한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제업자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농약관리법 제35조), 방제업자 이외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약관리법 제40조)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목농약이 수목농약으로서 적합한지를 평가 하였다. 현재 수목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총 53가지이다(부록참조).   결과 총 38종 중에서 17종 즉 45%에 해당하는 농약만이 수목대상 농약이었으며, 나머지는 수목농약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적합하지 않은 21종의 농약성분들은 표 12와 같다.     유효성분 농약용도 WHO급성독성 취급제한기준_인축독성 취급제한기준_어독성 발암성 종합평가 기타독성 지역_제품명 메티다티온 살충제 Ib, 고독성 Ⅱ,고독성 Ⅰ,맹독성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가평,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용인, 파주, 평택, 포천, 화성_수프라사이드 고양_메치온 메토밀 살충제 Ib, 고독성 Ⅱ,고독성 Ⅱ,고독성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오산, 평택_메소밀 알파사이퍼메트린 살충제 II, 보통독성 Ⅲ,보통독성 Ⅰ,맹독성 자료 없음 김포, 부천_강타자 김포_진굴탄 펜프로파트린 살충제 II, 보통독성 Ⅲ,보통독성 Ⅰ,맹독성 자료 없음 고양, 과천, 남양주, 성남, 수원, 안산, 화성_다니톨 아조사이클로틴 살충제 II, 보통독성 Ⅳ,저독성 Ⅰ,맹독성 자료 없음 군포, 부천, 성남, 화성_페로팔 클로르페나피르 살충제 II, 보통독성 Ⅳ,저독성 Ⅰ,맹독성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김포_렘페이지 부천_섹큐어 페나자퀸 살충제 II, 보통독성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용인, 파주, 화성_응애단 아세페이트 살충제 III, 저독성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남양주, 용인, 파주_아세페이트수화제 용인, 화성_멸충탄 용인_아시트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살균제 III, 저독성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화성_코사이드 트리아디메폰 살균제 III, 저독성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생식독성 화성_바리톤 옥신코퍼 살균제 U, 독성없음 Ⅳ,저독성 Ⅰ,맹독성 인간발암여부 자료부족물질 용인_옥시동 만코제브 살균제 U, 독성없음 Ⅳ,저독성 Ⅱ,고독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 생식독성 김포, 수원, 포천_다이센 김포, 부천, 성남, 연천, 용인, 화성_다이센엠45 김포_만코지 티오파네이트메틸 살균제 U, 독성없음 Ⅳ,저독성 Ⅱ,고독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 변이원성, 생식독성 김포_톱신엠 베노밀 살균제 U, 독성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변이원성, 생식독성 부천, 평택_베노밀 테트라디폰 살충제 U, 독성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잔류성/농축성 김포_테디온 펜피록시메이트 살충제 자료 없음 Ⅳ,저독성 Ⅰ,맹독성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수원_살비왕 사이플루메토펜 자료 없음 자료 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군포_파워샷 아세퀴노실 살충제 자료 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수원_가네마이트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 살균제 자료 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연천_적토마 티아메톡삼 살균.살충제 자료 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가평, 부천_아타라 폴리옥신비 살균제 자료 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연천_적토마 표 12. 수목대상이 아닌 농약의 사용실태     고독성 농약에는 사용가능한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독성에 해당하는 성분이 메티다티온, 메토밀 2가지로 3개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2개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는 모두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고독성 농약에는 사용가능한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제업자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농약관리법 제35조), 방제업자 이외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약관리법 제40조)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목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중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 성분 중에 고독성 성분이 2종 포함되어 있다(표 12). 메티다티온, 메토밀이 여기에 해당된다. 3개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12개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는 모두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이다.   2. 철로주변의 가로수   철로주변의 가로수에 사용된 3가지 모두 수목농약대상 농약이 아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철로주변의 가로수에 사용된 농약은 총 3개 이다. 그라목손, 근사미, 글라신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유효성분은 2가지로 표 13과 같다. 3가지 모두 수목농약대상 농약이 아니다. 그라목손에 포함된 패러?디클로라이드는 보통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암성으로 의심되는 물질이고, 근사미나 글라신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는 저독성으로 분류가 되며 발암성은 갖고 있지 않았다. 표 13. 철로주면의 가로수에 사용된 농약의 독성 제초제종류 유효성분 WHO급성독성 취급제한기준_인축독성 취급제한기준_어독성 발암성 종합평가 수목농약대상 그라목손 패러?디클로라이드 II, 보통독성 Ⅲ,보통독성 Ⅲ,보통독성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 대상아님 근사미 글리포세이트 U, 독성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대상아님 글라신 글리포세이트 U, 독성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대상아님     3. 고속도로 IC 잔디에 사용한 제초제 도로에 사용된 농약은 총 4종으로 보통독성이나 저독성으로 분류가 되는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 스톰프에 포함된 펜디메탈린의 경우 발암성 의심성분이다. 뿐만아니라 생식독성 및 잔류성/농축성 독성도 함께 갖고 있다.     표 14. 도로에 사용된 제초제의 독성 제초제종류 유효성분 WHO급성독성 취급제한기준_인축독성 취급제한기준_어독성 발암성 종합평가 수목농약대상 기타독성 데브리놀 나프로파마이드 U, 독성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대상아님 스톰프 펜디메탈린 III, 저독성 Ⅳ,저독성 Ⅱ,고독성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수목대상 기타(생식독성, 잔류성/농축성) 엠시피피 메코프로프 III, 저독성 Ⅲ,보통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대상아님 파란들 플라자설퓨론 자료 없음 Ⅳ,저독성 Ⅲ,보통독성 자료 없음 대상아님     번호 품목명 약종명 작물명_적용대상_종류 1 다이아지논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입제 2 델타메트린 살충제 가죽나무 _꽃매미 _유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흰불나방 _유제 살충제 오리나무 _오리나무잎벌레 _유제 3 델타메트린·프로페노포스 살충제 오리나무 _오리나무잎벌레 _유제 4 디클로르보스 살충제 뽕나무 _잎말이나방 _유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흰불나방 _유제 5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수화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흰불나방 _수화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액상수화제 살충제 오리나무 _오리나무잎벌레 _수화제 살충제 이태리포플러 _흰불나방 _수화제 6 람다사이할로트린 살충제 버즘나무 _방패벌레 _유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너스) _미국흰불나방 _유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너스) _미국흰불나방 _수화제 7 메탐소듐 살충제 소나무 _재선충 _액제 살충제 소나무 _솔수염하늘소(유충) _액제 살균제 소나무 _재선충 _액제 살균제 소나무 _솔수염하늘소(유충) _액제 살균제 참나무류 _광릉긴나무좀 _액제 살충제 참나무류 _광릉긴나무좀 _액제 8 모노크로토포스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액제 9 모란텔타트레이트 살충제 소나무 _소나무재선충 _액제 10 밀베멕틴 살충제 소나무 _소나무재선충 _유제(2%) 11 뷰프로페진 살충제 소나무 _솔껍질깍지벌레 _액상수화제 12 비티쿠르스타키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수화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수화제 13 사이플루트린 살충제 현사시나무 _황철나무 알락하늘소 _유제 14 시마진 제초제 뽕나무 _일년생잡초 _수화제 제초제 소나무(묘포) _일년생잡초 _수화제 15 아미트라즈 살충제 소나무 _응애 _유제 16 아바멕틴 살충제 소나무 _소나무재선충 _유제 살충제 소나무(소나무류) _솔나방 _유제 17 아세타미프리드 살충제 소나무 _솔수염하늘소 _액제-20%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액제-20%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너스) _버즘나무방패벌레 _액제-20% 18 아세페이 살충제 뽕나무 _총채벌레 _수화제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캡슐제 살충제 잣나무 _종실해충 _캡슐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너스) _흰불나방 _캡슐제 19 알라클로르 제초제 뽕나무 _일년생잡초 _유제 20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살충제 소나무 _소나무재선충 _유제 살충제 소나무 _솔껍질깍지벌레 _유제 21 에스펜발러레이트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유제 22 에스펜발러레이트·말라티온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유제 23 에스펜발러레이트·페니트로티온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수화제 24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양버즘나무 _버즘나무방패벌레 _유제 살충제 버즘나무 _방패벌레 _수화제 25 에토프로포스 살충제 뽕나무(상묘) _근류선충 _입제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입제 26 엔도설판 살충제 뽕나무 _애바구미 _분제 27 이미다클로프리드 살충제 가죽나무 _꽃매미 _분산성액제 살충제 느티나무 _느티나무벼룩바구미 _분산성액제 살충제 벚나무 _벚나무깍지벌레 _분산성액제 살충제 벚나무 _왕벚나무혹진딧물 _분산성액제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미탁제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분산성액제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입제 살충제 소나무 _솔껍질깍지벌레 _분산성액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버즘나무방패벌레 _분산성액제 29 카바릴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수화제 살충제 오리나무 _오리나무잎벌레 _수화제 29 카보퓨란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입제 30 캡탄 살균제 뽕나무 _눈마름병 _수화제 31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흰불나방 _입상수화제 32 클로르플루아주론 살충제 잣나무 _잣나무넓적잎벌레 _유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너스) _흰불나방 _유제 33 클로르피리포스 살충제 벚나무 _벚나무깍지벌레 _입상수화제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수화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수화제 살충제 현사시나무 _황철나무 알락하늘소 _수화제 34 클로르피리포스·알파사이퍼메트린 살충제 양버즘나무 _미국흰불나방 _유제 35 클로티아니딘 살충제 가죽나무 _꽃매미 _액상수화제 살충제 소나무 _솔수염하늘소 _액제 살충제 소나무 _솔수염하늘소 _액상수화제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액제 살충제 양버즘나무 _버즘나무방패벌레 _액제 살충제 양버즘나무 _버즘나무방패벌레 _입상수용제 36 테부코나졸 살균제 리기다소나무 _푸사리움가지마름병 _유탁제 살균제 리기다소나무 _푸사리움가지마름병 _유탁제 37 테부페노자이드 살충제 양버즘나무 _미국흰불나방 _액상수화제 38 테플루벤주론 살충제 버즘나무 _흰불나방 _액상수화제 39 트리클로르폰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액제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수화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흰불나방 _액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흰불나방 _수화제 40 트리플루뮤론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수화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흰불나방 _수화제 살충제 오리나무 _오리나무잎벌레 _수화제 41 티아메톡삼 살충제 소나무 _솔수염하늘소 _입상수화제(10%)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액제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분산성액제 살충제 양버즘나무 _버즘나무방패벌레 _액제 42 티아클로프리드 살충제 소나무 _솔수염하늘소 _액상수화제 살충제 소나무(소나무류) _솔잎혹파리 _액상수화제 43 패러?디클로라이드 제초제 뽕나무 _일년생 및 다년생잡초 _액제 44 페니트로티온 살충제 가죽나무 _꽃매미 _유제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유제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수화제 살충제 소나무 _솔수염하늘소 _유제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유제 살충제 차나무 _뿔밀깍지벌레 _유제 살충제 참나무류 _광릉긴나무좀 _유제 살충제 차나무 _뿔밀깍지벌레 _유제 45 페니트로티온·펜발러레이트 살충제 오리나무 _오리나무잎벌레 _수화제 46 펜디메탈린 제초제 뽕나무 _일년생잡초 _유제 47 펜토에이트 살충제 뽕나무 _마름무늬매미충 _유제 살충제 뽕나무 _뽕나무순혹파리 _유제 살충제 뽕나무 _뽕나무명나방 _유제 살충제 소나무 _솔나방 _유제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황철나무 알락하늘소 _유제 48 포스티아제이트 살충제 소나무 _소나무재선충 _액제 49 포스파미돈 살충제 소나무 _솔잎혹파리 _액제 살충제 소나무 _솔껍질깍지벌레 _액제 50 플루페녹수론 살충제 양버즘나무 _미국흰불나방 _분산성액제 51 피라클로포스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수화제 52 피리미포스메틸 살충제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_미국흰불나방 _유제 53 하이멕사졸 살균제 오동나무 _잘록병 _액제 부록. 현재 수목농약으로 등록된 농약성분 황민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최재연 도의원 여주 돼지 7천두 매몰지 방문, "수질오염 빨간불" (신년사) 진보신당 경기도의회 의원 최재연 경기도 의회 최재연 의원, 구호뿐인 저탄소녹색성장 경기도 친환경상품구매 외면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 팔당상수원, 갈수록 악화되는 COD관리 절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인력 40% 대학 강의 병행 경기도 기사목록 보기     지역종합 주요기사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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