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잔재가 덕지덕지 남은 조례,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민주당, 안양2)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3판의 정비대상 표현과 단어를 경기도 조례에서 검색했더니 “기타”는 255건, “한하여”는 133건, “당해(當該)”는 130건, “부의(附議)”는 42건, “계리”가 5건, “미불”이 2건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검색건수순화 표현기타255건그 밖의, 그 밖에(~에) 한하여133건~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당해(當該)130건해당, 그부의(附議)하다42건회의에 부치다계리하다5건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미불(未拂)2건미지급일본식 표현과 한자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3판(법제처, 2009) 기준에 따름표  조례에 나타난 일본어 잔재 현황

경기도민이 조례를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 위엄있고 장중한 단어, 외국어의 남용, 번역 투 문장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었다고 강 위원장은 지적했다. 특히 일제의 잔재인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이 해방된 지 61년이 지난 뒤까지 조례에 남겨 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려운 조례 문장과 표현이 경기도청의 턱을 더 높게 만든 꼴이 되어서 조례의 주인인 경기도민이 멀리하게 되었다고 강 위원장은 비판했다.

조례는 기본 교육을 받은 경기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분명하고 반듯하게 표현으로 경기도의 조례, 시행규칙, 각종 규정 등을 다듬어야 한다며 경기도청의 시정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나서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조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조례 표현 정비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