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수면어업 및 저수지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폭발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폭우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하면서 저수지 수면 환경이 열악해져 영업이 피해가 크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아무런 해결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

A낚시터 최모씨(56)는“한꺼번에 생활의 터전이 눈앞에서 쓸려나갔으며 토사까지 밀려와 저수지 상류는 아예 인근 지면보다도 높은 상황으로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파주지사의 느림보 복구지원은 차지하더라도 수개월간 영업불능상태를 감안, 임대료나마 상식선에서 감면만 해줬더라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내수면 어업계원인 김모씨(49)는“파주지사의 무조건적인 중앙본사 떠넘기기는 스스로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이는 행태로 임대료는 과징금까지 꼬박꼬박 징수해가면서 감면요구에는 왜 형식적으로 대응하는지 올바른 공무의 자세가 아니다”며 “1년 임대료가 평균 3천만 원선으로, 성수기인 5~6개월을 복구하는데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소비했다면 최소 1/3수준인 1천만원정도는 감면해줘야 한다. 그런데 30만~100만원정도의 푼돈을 제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계자는“문제점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지침에는 재난을 당했더라도 복구지원비나 임대료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지사의 경우, 관리를 하고는 있다지만 모든 것은 중앙본사의 규정이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실정이기에 결국 경기지부나 전국지부를 통해 중앙본사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수면의 어업·낚시업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9조3항에는 가뭄,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임차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설명: 지난 2011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주지구의 저수지 낚시터들이 집중폭우로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유실됐으나 이의 복구와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파주지사의 행태가 너무도 소극적이자 업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