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김동윤 지부장, 우)법무부 범죄예방 의정부지역협의회  법무보호복지분과 이재섭 위원장, 이재섭 위원장이 공단에 보호사업비 300만원을 지원.)

법무부 범죄예방 의정부지역협의회(회장 박일서)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김동윤)를 방문해 구호기금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법무부 범죄예방 의정부지역협의회 법무보호복지분과 이재섭 위원장(탑 건축사 사무소 대표)과 협의회 임지태 실장은 16일 형기를 채우고 사회로 나온 출소자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를 방문해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적 갱생보호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기관이다.

법무보호 복지공단은 지난 1961년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자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갱생보호소로 출발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소는 국민의 인권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민간으로 구성된 갱생보호위원회가 현 범죄예방위원회의 모태다.

당시 갱생보호소의 갱생보호위원회와 검찰청 선도위원회,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회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로 통합돼 지금의 범방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지난 2006년 서울지부에서 독립해 창설됐으며 매년 경기북부지역의 1천5백여 출소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긴급원호, 주거지원 등의 갱생보호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공단이 시행하는 갱생보호서비스 중 출소 후 질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출소자에게 치료비와 취업교통비, 구호양곡, 긴급원호금품을 지원해주는 긴급원호서비스는 대부분 범죄예방위원회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죄예방 사업인 갱생보호서비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김동윤 지부장은 "아직 출소자의 복지나 서비스를 논하기에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예산지원이 풍족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다"며 "형사정책연구에 따르면 출소자의 재범률은 58%로 범죄비용이 연간 158조에 달하지만 공단을 거친 출소자의 재범률이 1%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갱생보호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예방 의정부지역협의회 이재섭 갱생보호분과위원장도 "범죄예방위원회의 모태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갱생보호야 말로 범방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갱생보호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법무부 범죄예방 의정부지역협의회 이재섭 법무보호복지분과 위원장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김동윤 지부장 좌담> (이:이재섭, 김:김동윤)

(법무부 범죄예방 의정부지역협의회 이재섭 법무보호복지분과 위원장)

▲ 이 :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일반시민에게 생소한데.
△ 김 : 1961년 출소자의 사회복지가 대두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만들어지고 갱생보호회가 창설됐다. 이후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 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형사정책적 서비스다.

▲ 이 :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하면.
△ 김 : 갱생보호서비스는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긴급원호, 주거지원, 사전면담, 재사회화 교육, 기타자립, 사후관리로 분류되고 있다. 최장 2년까지 공단자체에 마련된 숙소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준다. 또 기술 습득을 도와 취업 할 수 있도록 외부 학원에 직업훈련을 의뢰,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취업이 가능한 출소자의 경우 취업도 직접 알선해주고 있으며 미소금융재단에 공단이 보증을 서 창원지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소 후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일시적인 긴급원호도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최장 6년까지 지원해 사회자립을 돕고 있다. 출소를 1개월 앞둔 예정자를 찾아가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기초질서, 금융, 행정 등도 재사회화 교육으로 지원한다.

▲ 이 : 갱생보호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 김 : 매년 출소자 약 14만명이 사회로 복귀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없어 방치되거나 재범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더구나 이런 재범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갱생보호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점차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출소자의 재범률이 약58%고 사회적 범죄비용은 연간 158조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공단의 보호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1%미만으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다.

▲ 이 :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
△ 김 : 경기북부지부에는 여성후원회가 고양과 의정부에 각각 있고 사전면담후원회도 있어 업무를 돕고 있다. 전국적으로 14개지부에 1개여성센터, 7개 지소가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산하 기관이다.  모두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월 16일 현재 경기북부 출소자 350명을 관리하고 있다. 1년에 약 1천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해 직원들이 격무에 힘들지만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김동윤 지부장)

▲ 이 : 어려운 점은.
△ 김 : 우선 사회적 인식이다.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반대로 님비의 중심이 된다. 또 아직 출소자의 복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산지원이나 후원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 이 : 숙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 : 공단 2층과 3층에 생활관이 있으며 23명이 숙식을 제공받고 있다. 최장 2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7개방에 3명씩 수용해 공간이 부족하다. 숙식제공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

▲ 이 : 범죄예방위원회가 공단에 기여하는 역할은
△ 김 : 후원금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회 20만원 한도에서 긴급원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이 : 지부활동사항을 설명해 달라
△ 김 :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출소자 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5쌍에게 매년 ‘새생활 합동결혼식’을 치러주고 있다. 이제원 전임 검사장이나 박일서 범방 회장 등이 주례를 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혼식 비용은 전액 공단이 부담하고 축의금도 모두 나눠준다. 또 법무보호전진대회를 열고 있으며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노란리본캠페인, 병원과 의료시혜 협약, 재사회화교육, 여성후원회 김장지원, 숙식제공자 합동생일잔치, 사전면담후원 교도소 방문 상담, 긴급원호 양곡지원,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 후원기금 통장)
예금주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계좌번호 : 농협 355-0009-19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