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국회의원(고양시 덕양갑)이 빗물을 활용해 물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손범규 의원실은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빗물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물부족 현상을 극복할 방안이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골자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경우 인구 밀도가 높고 특정 계절에 강우가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관리여건이 매우 불리하지만 대규모 댐 개발을 통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제한적 방법에 편중되어 왔다.

특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등 법 제도적으로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빗물의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로 수자원의 다각적인 확보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손범규 의원은“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법 개정안의 취지는 빗물이용의 효용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구현 및 빗물이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유정현, 유기준, 박보환, 김태원, 윤석용, 김옥이, 김성수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