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 직원들이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 회사정보 파일을 유출시킬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달 16일 회사정보 파일 유출 사건 피고인들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나눠서 청구할 것을 선고했다.

두 회사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 차량용 평판 위성안테나 등을 개발, 생산해 유럽 등지에 판매하는 회사다.

회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고 모씨가 퇴사하고 같은 업계 회사를 새롭게 차리면서 전 회사의 직원 4명에게 이직을 제의했다.

고 모씨는 이들에게 회생회사의 정보를 유출할 것을 지시하고 직원들은 새로운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시켰다.

피고인 직원 5명 측은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특히 원고가 특정한 영업상 주요자산 중 거래처정보는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들은 안테나 개발의 핵심 연구 인력이 아니며, 회사를 옮기면서 직급이 상승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개발 기술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아래 이 사건 파일들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업무상배임죄로, 피고 고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 4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