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소속 의정부시의회 의원 6명이 SSM(기업형슈퍼마켓)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최근 제출한 조례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강세창, 빈미선, 구구회, 이종화, 김재현, 국은주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며'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의정부시 시의원 일동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현‘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모태로 의정부시가 만든 조례안이 중소상인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다"며 "이 조례안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개설 공사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제16조에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별도로 등록심의회를 두어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또 "의정부시에서 만든 조례안의 경우 부칙 제3조‘이 조례 시행전 대규모점포 등에 관하여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점포 등의 이행대상 점포는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은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부칙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0년 11월 24일 현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구역 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 개시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는 등록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에서 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 공사 중인 신세계 민자역사내에 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가능해져 제일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1월 24일 재정됐고 같은해 12월 중소기업청에서 연수가 있었다"며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그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 업체의 영업안전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SSM 운영을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법에는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영업허가가 된다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