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외 12명 시의원들이 지난 21일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했다.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회의결과의 공개 및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되고 주민참여권이 보장돼 시민 권리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