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반환 미군공여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과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0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미선 의원 외 12인 의원이 발의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빈민선 의원은 제안설명서에서 "의정부시에는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173만평이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5개소가 반환되었고 추후 나머지 3개소가 반환 예정에 있으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따른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실정"이라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해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지역 시민에 대한 보상과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 개선 및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 의원은 "따라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지 정책의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국가에 헐값으로 내주고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여 왔다"며 "현재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정부정책 및 지원에서 드러나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44만 의정부 시민들은 상실감 및 분노를 느끼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공여지를 매각하여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한다면서 용산 미군기지만 팔아도 평택 미군기지 몇 개는 건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는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우리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시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공여지내 공공사업 활용 토지는 무상양여하고 공사비도 70% 지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한 개발의 실질적인 지원 추진 ▲오염정화 사업 조속히 시행과 도로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70%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국가에 헐값으로 내주고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여 왔다.
특히,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LPP)에 따라 반환 및 반환예정인 의정부 일부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고용불안정과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이 지체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3월 정부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우리시는 정부의 의지와 약속을 믿으며 참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현재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정부정책 및 지원에서 드러나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44만 의정부 시민들은 상실감 및 분노를 느끼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공여지를 매각하여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한다면서 용산 미군기지만 팔아도 평택 미군기지 몇 개는 건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는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우리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진행중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해온 의정부 시민에 대한 보상과 배려, 그리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반환공여지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비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정부의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울 등 타 지역과 형평성 및 공여기간 동안의 세수손실 등을 위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반환공여지내 공공사업 활용 토지는 무상양여하고 공사비도 70% 지원하라.
하나, 반환공여지 실제적 활용에 있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한 개발의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라.
하나,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따른 오염정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또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70%로 상향 조정하라.
이상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지 정책의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촉구한다.
2011. 10. 21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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