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3일 의회 2차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의정부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28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에서 전통시장과 충돌해서 500미터 안에 있을 때 등록과 조례가 같이 중복될 경우 아예 시비가 없도록 법에 반영해달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법에는 허가받은 것은 소급해서 준용하지 않지만 등록한 것도 그렇다는 중앙의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병용 시장은 전임 시장시절 있었던 신세계의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처음부터 이야기 하면 내가 전임시장을 헐뜯는다고 해서 사실만 나열하면 신세계에서 철도청에 개인적인 투자합의를 해서 그 땅에 역을 지어주고 기부채납하고 대형유통시설을 건축하는 것"이라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허가 안내줄 수 없고 해서 허가 내준 것이고 선거가 앞에 오니 정치적인 영향이 있어 취소한 것"이라고 신세계민자역사사업에 대한 논란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도에서 행정심판을 구하니 냉정하게 그런 행정행위는 취소하면 안된다고 해서 선고가 끝난 입장에서 다시 재 허가를 해준 것"이라며 "다시 신세계 판단에 의해서 자체판단으로 백화점을 별도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내줬고, 그게 대형판매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대형판매시설은 옷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며 "안병용이 짜웅해서 내줬다고 일부가 공격하는데 난 그렇게 주장하는 측이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을 하던 이마트를 하던 자기사업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허가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마트를 허가 내주려고 한다고 전단지를 뿌렸다. 내가 언제 규제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지 이마트 허가법을 만들어줄려고 한거냐"고 꼬집었다.

안 시장은 "내가 말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며 "등록 신청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록해주게 되어 있고 안병용이가 봐주라고 해서 부칙 3조 넣은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칙3조가 빠져서 이번에 통과 됐다"며 "신세계가 등록하면 절차법에 따라 받아주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받아주는 것은 여론이 좋지 않다고 설명해서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마트와 백화점을 신청할 때에는 분리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섞여서 신청이 됐다. 그래서 반려했다"며 "재신청하면 500미터 안에서 상생하는 법정신이 있으니 적당한 역할과 합의를 해서 상생의 프로그램을 갖고 등록을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다행이 조례가 통과된 지금까지 등록신청이 없다. 신세계측에서도 전통시장이 어렵다하는데 그런데 다 활성화 됐고 역할을 부분적으로 한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과 신세계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준하는 전문가와 합의해서 법에는 안된다고 우기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겠다"고 전통재래시장의 활로 개척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