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논쟁거리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간통죄를 재판부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규)는 피고인 S모(48, 여)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에 관해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는 주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일반법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헌법 107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재청한 사례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 지난 2008년 1월 탤런트 옥소리 간통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 이후 항소심 합의부에서 제청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라며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위헌제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인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일선 법원에서 간통죄의 경우 보통 1심에서 집행유예나 소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2심 합의부까지 올라와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다시한번 위헌 여부를 물어 간통죄 존폐를 사회적으로 상기시킨데 의미가 있다"고 이번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