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최근 3년간 수사기관(경찰․검찰)의 통일부 직원 범죄사건 현황을 통보 받고도 단 한차례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뢰,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사기 등으로 구속 및 기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통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명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련 직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주의’와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및 벌금을 받은 것과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그리고 사기로 벌금형은 받은 사항 등은 모두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3년간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를 받고도 한 번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며, 특히 정부가 2009년 4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징계 유형(국가공무원법 79조):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마. 기타	중징 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제6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대통령훈령(제 247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 최근 3년간 검․경의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 >

성명(연도)	혐의내용	처분결과	기관명	통일부 조치결과
이00 ('08)	수뢰	수사개시통보	충주지검제천지청	직위해제 징계요구
		구속 및 기소	“
김00('08)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없음	의정부지검	-
유00 ('08)	음주운전 (0.094%)	수사개시통보	파주경찰서	경고
		구약식	고양지청
전00('08)	교통사고(추돌)	공소권없음	여주지청	주의
정00 (’08)	폭행	수사개시통보	일산경찰서	경고
		약식기소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유00 (’08)	폭행	수사개시통보	종로경찰서	경고
		공소권 없음	서울중앙지검
이00 (’08)	음주운전 (0.099%)	수사개시통보	강북경찰서	경고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노00 (’08.10)	음주운전 (0.143%)	수사개시통보	안성경찰서	경고 (징계의결)
		구약식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00(’09)	직권남용	공소권 없음	서울북부지청	-
유00 ('09.10)	음주운전 (0.124%)	수사개시통보	안성경찰서	경고 (징계의결)
		구약식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00(’10)	직권남용	각하	서울중앙지검	-
고00 (‘10)	품위손상(성매매)	수사개시통보	은평경찰서	경고
		기소유예	서울서부지검
김00 (‘10)	품위손상(성매매)	수사개시통보	강서경찰서
		혐의없음	서울남부지검
고00(‘11)	사기(채무불이행)	수사개시통보	강북경찰서
김00(‘11)	사기(채무불이행)	구약식	서울중앙지검	주의
곽00 (‘11)	교통사고	수사개시통보	경기수원중부경찰서	-
		공소권없음	수원지검
유00 (‘11)	모욕	수사개시통보	경기파주경찰서	-
		공소권없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